네,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부부 강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혼인 관계를 이유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현재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폭행·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부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는 입증 문제가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건은 외부 목격자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 병원 기록,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복적인 강요, 위력 관계, 경제적·정서적 통제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라는 이유로 축소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폭력과 강제는 혼인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이혼, 접근금지, 자녀 문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즉시 결정하기보다, 사건 구조와 이후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고소가 가능하며, 판단 기준은 혼인 여부가 아니라 동의와 강제성입니다. 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