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이엘 피드
피해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들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팀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에 옷부터 갈아입거나 세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옷을 벗어도 괜찮을까? 비닐봉투에 넣어두면 될까? 이미 옷을 갈아입었다면 증거가 사라진 걸까?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해야 한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세탁하거나 털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과 속옷에는 DNA, 체액, 섬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단서가 남아 […]
SNS나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갔다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사진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성범죄 피해는 계정 침입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등 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을까?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피해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성범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일까? 공탁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내 의사를 알 수 있을까? 가해자의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혼자 판단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대신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
유사강간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이런 고민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가 아니어도 유사강간에 해당할까?- 당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는데 괜찮을까?- 상대방이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지?혼자 고민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1.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유사강간은…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같은 사람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다면 단순한 연락으로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을까?번호를 차단하면 증거가 사라지지 않을까?상대방이 걱정돼서 연락했다고 주장하면 어떡할까?부재중전화스토킹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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