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이런 고민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관계가 아니어도 유사강간에 해당할까?
– 당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는데 괜찮을까?
– 상대방이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지?
혼자 고민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유사강간은 일반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형태의 신체 삽입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은 행위
·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은 행위
· 성기나 항문에 도구를 넣은 행위
형법 제297조의2는 이러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이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당황해 즉시 저항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와 연인 또는 지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적용되는 혐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사건 전후의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녹음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 통화 및 위치 기록
·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 숙박업소·택시·음식점 등의 결제 내역
· 피해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린 내용
· 병원 진료 및 심리상담 기록
이러한 자료들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이동 경로, 가해자가 한 말과 행동, 피해 직후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등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씻거나 옷을 세탁했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3.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 제안은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사건 이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면서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락 내용을 삭제하거나 감정적으로 답변하기보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사과, 회유 또는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사건의 주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성급하게 반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도와 다른 표현이 남으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부분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추가 연락과 보복성 행동의 방지, 2차 가해 중단 등 사건에 필요한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협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사강간 피해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태, 사건 전후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으며, 가해자가 보낸 사과나 합의 제안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에 맞는 엄정한 처벌을 구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전담 여성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임상심리치료사 등이 협력해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 가해자와의 합의 대응은 물론 심리적 회복까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필요한 대응 방향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