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수사·기소 단계의 법리 설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때 핵심은 감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의 고의성·위력성·피해 결과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서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진술과 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 관점에서 기소 가능성과 공소 유지 전략을 역설계해 가해자의 책임을 최대한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합의 없이 진행하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