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범죄, 일반 범죄와 다릅니다
- ✔️ 13세 미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친고죄 아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 ✔️ 교사·보호자의 범행 시 가중처벌
🚨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즉시 행동
- 1️⃣ 자녀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안전 확보
- 2️⃣ “네 잘못이 아니야” – 자녀를 믿고 지지하기
- 3️⃣ 증거 보전 (옷, 메시지, SNS 대화 캡처)
- 4️⃣ 여성긴급전화로 연락: 국번 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로 연계됩니다)
72시간 이내 (골든타임)
- ✔️ 해바라기센터 방문 (증거 채취 및 진단서 발급)
- ✔️ 산부인과 진료 (가능한 빨리, 씻지 않은 상태)
- ✔️ 외상이 있다면 상해진단서도 함께 발급
- ✔️ 신고 여부 결정 (빠를수록 증거 확보에 유리)
👥 수사 과정에서의 특별 보호
- · 신뢰관계인 동석 : 보호자가 자녀 진술 과정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 진술녹화 제도 : 13세 미만은 영상 녹화로 반복 진술 방지
- · 진술조력인 :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 지원
💼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전문가 원스톱 지원
- ✔️ 피해자 전담 여성변호사 – 법률 문제 해결
- ✔️ 가해자 대응 변호사 – 효과적인 법적 대응
- ✔️ 임상심리사 – 심리·정서적 케어
- ✔️ 법률과 심리 문제를 한 곳에서 통합 지원
차별화된 전문 케어
법률 전문성과 심리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을 돕습니다
⚖️ 가해자 처벌
- 1️⃣ 형사처벌 : 징역형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10년~영구) + 전자발찌
- 2️⃣ 신상공개 : 재범 위험 높은 자는 인터넷 공개 + 우편 고지
- 3️⃣ 민사 손해배상 :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가능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또는 별도 소송)
⚠️ 보호자가 피해야 할 실수
- ❌ 합의를 서둘러 종용
- ❌ 자녀 다그치기 (“왜 진작 말 안 했어?”)
- ❌ 사건 숨기기
- ❌ SNS 공유
- ❌ 감정을 자녀에게 표출
- ✅ 자녀의 속도에 맞춰 지지하기
- ✅ 전문가 도움 적극 활용하기
💬 기억하세요
“자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은 오직 가해자에게만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엘 성범죄 케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