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런 고민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삭제하지?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려울까?
혼자 고민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편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SNS 프로필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경우
2)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
3)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재유포한 경우
4)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현행법상 반포 등을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을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삭제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세요
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당장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만 서두르면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유포 경로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증거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1) 게시물과 대화방 화면
2) 게시물 주소와 계정 정보
3) 업로드·전송 날짜와 시간
4)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5) 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
6)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해자가 삭제나 합의를 제안한 연락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상을 직접 내려받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확인을 요청하는 행동은 추가 유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이후에는 플랫폼 신고, 접속 차단과 삭제 요청, 경찰 신고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유포가 확인되지 않아도 피해는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언제 어디에 올라올지 모른다’는 불안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건수 1만6,833건 가운데 유포불안이 4,3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이 4,18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포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키워드와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최초 게시물과 유포 경로
②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의 재유포 여부
③ 가해자의 원본·복제물 추가 보관 가능성
④ 삭제 이후 재업로드 가능성
⑤ 불안·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의 변화
합의를 논의하는 경우에도 금전적인 조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복제물 삭제, 제3자 전송 여부, 재유포 금지, 연락 금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삭제와 형사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게시물 하나를 삭제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제와 재유포가 쉬워 증거 확보, 유포 경로 확인, 가해자 특정, 고소와 삭제 지원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상담과 무료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 전담 여성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임상심리치료사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정리부터 가해자 특정과 고소, 합의 대응, 삭제·모니터링 기관 연계, 심리적 회복 지원까지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