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이후 합의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성범죄 피해 이후
합의를 고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합의하면 형이 확 줄어드나요?”
“내가 합의해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감형 버튼이 아니라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1. 합의는 의무적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있다고 해서
형량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① 범죄의 유형과 중대성
② 피해 회복의 실제 여부
③ 가해자의 태도와 반성 정도
④ 재범 위험성
합의는
이 중 피해 회복 요소 하나에 해당할 뿐입니다.
2.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②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③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벌금형·집행유예·형량 하한선 결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범죄나 반복 범죄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와 회복은 다릅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이 아닙니다.
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② 강요나 압박 없는 합의였는지
③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지
형식적인 합의는
실질적인 감형 사유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합의 시점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합의는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① 수사 초기
② 기소 전
③ 재판 중
④ 판결 직전
일반적으로
사건 초기일수록
양형 참작 여지는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위험도 큽니다.
5. 합의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는 별개입니다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과
피해자가 회복되는 것은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① 불안이 계속되거나
② 유포·접촉 위험이 남아 있거나
③ 심리적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합의는
피해자에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피해자가 해줘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선택은 오로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보다
그 선택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게 만드는지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라는 선택 앞에서
형량이 아닌
자신의 회복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