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고민하는 경우,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가능하지만, 방식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단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사건의 세부 내용이 왜곡되거나, 사과가 아닌 책임 회피·회유성 발언이 남을 수 있고, 이는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한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모든 접촉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다음으로, 고소 전 합의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자 사과나 금전 전달은 합의로 인정되지 않거나, 추후 “강요에 의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 지급 방식, 지급 시점, 향후 연락 금지, 추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정리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 내용이 피해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문구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전 합의를 하더라도 이후 고소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고소가 제한되거나, 수사기관에서 합의 경위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합의를 진행할지, 합의 후 고소할지, 또는 합의 없이 고소할지는 사건의 유형과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고소 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기록과 문구를 통제해 피해자의 선택권과 안전을 끝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