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는데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위축되기보다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고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한다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성립 요건이 엄격합니다.
먼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신고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신고했다면, 설령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더라도 무고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역고소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즉시 위축되거나 진술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응의 핵심은 기존 진술의 구조와 일관성 유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내용, 주변에 털어놓은 이야기,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등이 서로 크게 모순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역고소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진술의 일부 표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추가 설명을 덧붙이기보다는 기록을 기반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고 역고소는 압박 전략의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를 유도하거나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대응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는 연락 창구를 단일화하고,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이나 회유 시도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성범죄 피해 신고 이후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신고한 점이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기존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불안감에 방향을 흔들기보다, 기록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