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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합의금 산정 전담 변호사

"섬세한 시각과 치밀한 분석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정혜인 변호사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아이와 보호자의 진술을 세심하게 정리하고,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협박·보복 등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살피며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피해 상황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금 산정과 협상 방향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약력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졸업
  •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 미성년 피해 사건 진술 분석
  • 성범죄 합의금 산정기준 분석 담당

경력

  • 법무법인 이엘 미성년 성범죄 피해 진술 분석 · 보조 전문
  • 성적 협박 · 보복 우려 피해자 보호 특화
  • 前 국회예산정책처 RA
  • 前 국회사무처 실무
  • 前 전주지방검찰청 실무
  • 前 법무법인 검찰국 형사법제과

주요 승소사례

강간·유사강간

  •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4천3백만 원 합의
  • 직장 선배에게 지속적으로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가해자 유죄 판결
  • 지인과 여행 중 발생한 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 소개받은 상대에게 입은 유사강간 피해 사건, 3천8백만 원 합의
  • 대학 MT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5천만 원 합의
  • 거래처 관계자에게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2천5백만 원 합의
  • 전 연인의 자택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4년
  • 운동 모임 이후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4천5백만 원 합의
  • 업무 출장 중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오랜 지인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6천2백만 원 합의
  • 학원 관계자에게 입은 성폭력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파티룸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5천8백만 원 합의
  •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4천만 원 합의
  •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여행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6천5백만 원 합의
  • 친한 지인에게 입은 준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촬영물 성범죄

  • 헬스장 샤워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 5천만 원 합의
  • 교제 상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SNS 익명계정에 피해 사진이 유포된 사건, 2천7백만 원 합의
  • 숙박 공유시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장치 사건, 형사고소 후 가해자 기소
  • 전 연인이 지인들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사건, 3천8백만 원 합의
  • 직장 내 휴게공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판매한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1천8백만 원 합의
  •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의 불법촬영 사건, 3천5백만 원 합의
  • 탈의실 내부를 반복 촬영한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 피해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 여행 중 동행자가 잠든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 2천5백만 원 합의
  • 온라인 카페에 피해자의 영상 링크가 공유된 사건, 삭제 및 추가 유포 차단
  • 사내 메신저를 통해 피해 사진이 유포된 사건, 3천만 원 합의
  • 전 연인의 촬영물 보관·유포 우려 사건, 삭제 합의 및 재유포 금지 조항 설정
  • 공공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한 가해자 사건, 징역 2년

성추행

  • 사진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3천5백만 원 합의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징역 10개월
  • 개인 과외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2천8백만 원 합의
  • 공연 관람 후 귀가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단골 미용실 관계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2천5백만 원 합의
  • 자격증 스터디 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3천2백만 원 합의
  • 차량 안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 봉사활동 중 알게 된 상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4천만 원 합의

기타 성범죄

  •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연락과 접근 피해를 입은 사건, 접근금지 조치
  • 학원 강사에게 미성년 시절 성적 그루밍 피해를 입은 사건, 3천8백만 원 합의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할 정보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

성범죄 피해 초기대응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에 옷부터 갈아입거나 세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옷을 벗어도 괜찮을까? 비닐봉투에 넣어두면 될까? 이미 옷을 갈아입었다면 증거가 사라진 걸까?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해야 한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세탁하거나 털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과 속옷에는 DNA, 체액, 섬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단서가 남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SNS나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갔다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사진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성범죄 피해는 계정 침입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등 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을까?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피해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성범죄 피해 형사절차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일까? 공탁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내 의사를 알 수 있을까? 가해자의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혼자 판단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대신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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