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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 변호사

"철저한 증거 분석으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킵니다."

김수빈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을 담당하며, 유포 게시물의 삭제와 확산 차단부터 디지털 증거 분석까지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대응과 수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약력

학력 · 자격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최우등)
  •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 전담
  • 디지털 자료 분석 담당

경력

  • 법무법인 이엘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 전담
  • 딥페이크 성범죄 증거자료 분석 담당
  • 유포 게시물 삭제 및 확산 차단 대응
  • 前 법률사무소 율경
  • 前 경찰학계 실무

주요 승소사례

강간·유사강간

  • 연말 모임 이후 숙소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8천만 원 합의
  • 직장 대표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4년 6개월
  • 친구의 소개로 만난 상대에게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3천2백만 원 합의
  • 여행 중 동행자에게 입은 유사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학교 선배에게 입은 준강간 피해 사건, 4천8백만 원 합의
  • 교제 중 연인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5천만 원 합의
  • 업무 관계자에게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가해자 유죄 판결
  • 오픈채팅 모임 이후 발생한 준강간치상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입은 유사강간 피해 사건, 4천2백만 원 합의
  • 출장지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5천5백만 원 합의
  • 헬스장 관계자에게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3천만 원 합의
  • 지인 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4년
  • 워크숍 이후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6천만 원 합의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4천7백만 원 합의

촬영물 성범죄

  • 펜션 욕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 4천5백만 원 합의
  •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이 결별 후 유포된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 3천2백만 원 합의
  •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신체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벌금형
  • 딥페이크 영상이 SNS에서 확산된 사건, 삭제 및 가해자 형사처벌
  •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가해자의 유포 협박 사건, 2천8백만 원 합의
  •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 호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건, 5천만 원 합의
  • 피해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헬스장 탈의공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3천3백만 원 합의
  • 전 남자친구가 촬영물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건, 형사고소
  •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의 사진이 공유된 사건, 2천만 원 합의
  • SNS 스토리를 캡처해 성적 게시물로 재가공한 사건, 삭제 및 합의
  • 숙소 거울 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교제 상대가 제3자에게 촬영물을 보여준 사건, 3천7백만 원 합의
  • 온라인 저장공간을 통해 촬영물이 공유된 사건, 유포 경로 확인 및 삭제

성추행

  • 병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가해자 형사처벌
  • 공연 연습실에서 지도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4천5백만 원 합의
  • 택시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8개월
  • 종교 모임 관계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3천8백만 원 합의
  • 공유오피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2천7백만 원 합의
  • 취미 공방 수업 중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 징역 10개월
  • 장거리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 3천만 원 합의
  • 방송 제작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4천2백만 원 합의
  • 결별 이후 전 연인이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온 사건, 가해자 유죄 판결
  •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성인에게 청소년이 성적 요구를 받은 사건, 형사고소 후 기소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할 정보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

성범죄 피해 초기대응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에 옷부터 갈아입거나 세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옷을 벗어도 괜찮을까? 비닐봉투에 넣어두면 될까? 이미 옷을 갈아입었다면 증거가 사라진 걸까?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해야 한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세탁하거나 털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과 속옷에는 DNA, 체액, 섬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단서가 남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SNS나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갔다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사진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성범죄 피해는 계정 침입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등 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을까?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피해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성범죄 피해 형사절차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일까? 공탁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내 의사를 알 수 있을까? 가해자의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혼자 판단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대신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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