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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현 변호사

박하현 변호사

가해자 대응 전략 전문 변호사

“가해자의 대응을 먼저 읽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전략을 세웁니다.”

박하현 변호사는 전 국방부 특별수사검사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기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수사 현장에서 경험한 만큼, 핵심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 가해자 측 주장에 대응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약력

학력 · 자격

  • 경희대학교 졸업
  • 前 국방부검찰단 특별수사군검사
  • 前 양성평등진흥원 성폭력 조사관
  • 前 제4지역군사법원 피고인 국선변호부장
  • 前 광주지방검찰청 실무수습

경력

  • 前 공군법무관

주요 승소사례

강간·유사강간

  • 친구들과의 여행 중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4천8백만 원 합의
  • 직장 상사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4년
  • 소개받은 상대에게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3천3백만 원 합의
  • 전 연인에게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 사건, 5천만 원 합의
  • 대학 MT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 업무 관계자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6천5백만 원 합의
  •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2천8백만 원 합의
  • 여행지 숙소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회사 행사 이후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5천2백만 원 합의
  • 오랜 지인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4년 6개월
  • 운동시설 관계자에게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3천5백만 원 합의
  • 온라인 모임 후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6천만 원 합의
  •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동호회 활동 중 알게 된 상대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7천만 원 합의
  • 직장 동료에게 입은 준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연말 모임 이후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건, 4천5백만 원 합의

촬영물 성범죄

  • 공유오피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 2천8백만 원 합의
  • 교제 중 촬영된 영상 유포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노래방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 2천2백만 원 합의
  •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지인 자택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 3천5백만 원 합의
  • 전 연인의 촬영물 유포 협박 사건, 4천5백만 원 합의
  • 촬영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 SNS 익명계정 촬영물 유포 피해 사건, 가해자 형사처벌
  • 택시 이용 중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 1천8백만 원 합의
  • 결별 후 성관계 영상 유포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 3천8백만 원 합의
  • SNS 사진을 이용한 합성물 유포 사건, 2천7백만 원 합의
  • 회사 휴게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 영상통화 녹화본 유포 협박 사건, 3천2백만 원 합의
  • 여행 중 촬영된 영상의 제3자 유포 사건, 3천만 원 합의
  • 탈의실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성추행

  • 네일숍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2천5백만 원 합의
  • 등산 중 휴식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징역 8개월
  • 모델 오디션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4천5백만 원 합의
  • 야간 독서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10개월
  • 크루즈 여행 중 승객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3천2백만 원 합의
  • 스터디카페 운영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2천8백만 원 합의
  • 수면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만난 상대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 3천5백만 원 합의

기타 성범죄

  • 지인의 지속적인 미행과 성적 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접근금지 및 가해자 기소
  • 체육 지도자에게 청소년 시절 성적 그루밍 피해를 입은 사건, 4천2백만 원 합의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할 정보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

성범죄 피해 초기대응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에 옷부터 갈아입거나 세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옷을 벗어도 괜찮을까? 비닐봉투에 넣어두면 될까? 이미 옷을 갈아입었다면 증거가 사라진 걸까?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해야 한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세탁하거나 털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과 속옷에는 DNA, 체액, 섬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단서가 남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SNS나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갔다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사진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성범죄 피해는 계정 침입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등 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을까?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피해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성범죄 피해 형사절차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일까? 공탁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내 의사를 알 수 있을까? 가해자의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혼자 판단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대신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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