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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 대표변호사

이형철 대표변호사

수사기관 대응 대표변호사

“수사기관의 시선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대응합니다.”

이형철 대표변호사는 중앙지검을 비롯한 주요 검찰청에서 형사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중대 성범죄 사건을 지휘해 온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약력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졸업
  • 캠브리지 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
  • 형사 전문 변호사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前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 前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前 통일부 법률자문관 파견
  • 법무부장관 표창

주요 승소사례

강간·유사강간

  • 워크숍 숙소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교제하던 상대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6천8백만 원 합의
  • 직장 선배에게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3천만 원 합의
  • 오랜 지인의 자택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여행 중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5천만 원 합의
  • 대학 동아리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4년
  • 거래처 관계자에게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3천5백만 원 합의
  • 파티 이후 발생한 준강간치상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 전 연인에게 입은 유사강간 피해 사건, 4천2백만 원 합의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6천만 원 합의
  • 스포츠 모임 관계자에게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 가해자 유죄 판결
  • 호텔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5천5백만 원 합의
  • 직장 대표에게 입은 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5년
  • 소개팅 이후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 사건, 3천8백만 원 합의
  • 지인들과의 여행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연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건, 7천만 원 합의

촬영물 성범죄

  • 스튜디오 탈의공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5천만 원 합의
  • 전 연인이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 1천8백만 원 합의
  • 교제 중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 4천5백만 원 합의
  •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단체채팅방에 유포한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직장 내 탈의공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 숙박업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사건, 3천8백만 원 합의
  • 소개팅 상대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2천7백만 원 합의
  •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진이 반복 게시된 사건, 삭제 및 가해자 특정
  • 전 남자친구가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 3천5백만 원 합의
  • 헬스장 샤워시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SNS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 3천만 원 합의
  • 여행 중 동행자가 잠든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 가해자 유죄 판결
  • 피해 영상의 재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 회사 단체채팅방에 불법촬영물이 공유된 사건, 2천5백만 원 합의
  •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확산 차단을 진행한 사건

성추행

  • 피부관리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3천3백만 원 합의
  • 면접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 징역 10개월
  • 낚시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2천5백만 원 합의
  • 사우나 휴게공간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 악기 연습실에서 강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3천8백만 원 합의
  • 지역 축제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2천8백만 원 합의
  •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가해자 유죄 판결
  • 소규모 창업교육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 4천2백만 원 합의

기타 성범죄

  •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성적 요구 피해 사건, 3천2백만 원 합의
  •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에게 미성년자가 성적 대화를 강요받은 사건, 가해자 형사처벌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할 정보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

성범죄 피해 초기대응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에 옷부터 갈아입거나 세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옷을 벗어도 괜찮을까? 비닐봉투에 넣어두면 될까? 이미 옷을 갈아입었다면 증거가 사라진 걸까?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해야 한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세탁하거나 털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과 속옷에는 DNA, 체액, 섬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단서가 남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SNS나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갔다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사진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성범죄 피해는 계정 침입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등 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을까?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피해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성범죄 피해 형사절차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일까? 공탁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내 의사를 알 수 있을까? 가해자의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혼자 판단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대신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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