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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대표변호사

민경철 대표변호사

가해자 대응 총괄 대표변호사

“처벌과 합의, 어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권리가 놓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다수의 중요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 사건의 가해자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와 형사 절차를 토대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 정도와 사건 경과에 따라 가해자 측과 합의 조건 및 합의금 협상을 진행합니다. 수사·재판과 합의 협상을 함께 살피며 가해자 대응 전반을 총괄합니다.

약력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졸업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 수료
  • 형사 전문 변호사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법무법인 이엘 대표 변호사
  • 前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
  •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책 『24시성범죄케어센터』 『24시성범죄케어센터 : 실전편』 출간 (박영사)

미디어

  • 비욘드포스트 (2026. 07. 30.) - 술자리 후 지인 집에서 불거진 유사강간 동의 여부 판단기준 안내
  • 서울타임즈뉴스 (2026. 01. 01.) - AVMOV 사이트 시청의 위험성 강조
  • 해럴드경제 (2025. 12. 24.) - 2025 제12회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
  • MBC’실화탐사대’ (2025. 04. 17.) - 가출 청소년 노리는 ‘헬퍼’ 실태 폭로…민경철 변호사 “사이비 보호자 가장한 인신매매 수준”

주요 승소사례

강간·유사강간

  • 대학 MT 숙소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 소개팅 이후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 사건, 5천만 원 합의
  • 직장 회식 후 발생한 준강간치상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지인 자택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 사건, 3천8백만 원 합의
  • 여행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 징역 4년
  •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6천5백만 원 합의
  •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직장 상사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5천5백만 원 합의
  • 지인들과의 여행 중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소개받은 상대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4천2백만 원 합의
  • 회사 워크숍 숙소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6천만 원 합의
  • 대학 선배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 오랜 지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4천8백만 원 합의
  • 파티룸 모임 이후 발생한 준강간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연인과 여행 중 발생한 강간 피해 사건, 7천만 원 합의
  • 거래처 관계자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촬영물 성범죄

  • 모텔에서 발생한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 4천2백만 원 합의
  • 직장 동료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 전 연인의 촬영물 유포 및 협박 사건, 5천만 원 합의
  • 워터파크 탈의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 SNS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건, 3천만 원 합의
  • 여행 숙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학교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2천5백만 원 합의
  • 소개팅 상대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 가해자 형사처벌
  • 피해 촬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유포한 사건, 3천5백만 원 합의
  • 교제 당시 촬영된 영상의 삭제·재유포 금지 합의 사건
  • 회사 메신저를 통한 사진 유포 사건, 2천8백만 원 합의
  • 지인 모임에서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건, 가해자 기소
  •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한 반복 촬영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 영상통화를 녹화해 협박한 사건, 4천만 원 합의
  •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 유포 사건, 가해자 징역 2년
  • 온라인 저장공간을 통해 촬영물을 공유한 사건, 삭제 및 추가 유포 차단

성추행

  • 동아리 후배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건, 3천 5백만 원 합의로 사건종결
  • 술자리 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8천 5백만원 합의
  • 게스트하우스 내 강제추행 피해 사건, 3천만 원 합의
  • 지인의 준강제추행 피해 사건, 2천만 원 합의
  • 대학교 소모임 중 준강제추행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2천만 원 합의
  • 여행지 펜션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1천 4백만 원 합의
  • 동아리 선배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헤어진 연인이 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스토킹 피해 사건, 가해자 벌금형
  • 메신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음란한 내용과 사진을 전송받은 사건, 2천5백만 원 합의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할 정보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

성범죄 피해 초기대응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세탁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에 옷부터 갈아입거나 세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옷을 벗어도 괜찮을까? 비닐봉투에 넣어두면 될까? 이미 옷을 갈아입었다면 증거가 사라진 걸까?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해야 한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세탁하거나 털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과 속옷에는 DNA, 체액, 섬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단서가 남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SNS나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갔다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사진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성범죄 피해는 계정 침입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등 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을까?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피해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성범죄 피해 형사절차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일까? 공탁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내 의사를 알 수 있을까? 가해자의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혼자 판단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대신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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