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제추행 성범죄 피해 사건
합의금 1,500만 원
핵심 결과
- 혐의
- 준강제추행
- 합의금
- 1,500만 원
성폭력 관련 사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들이 함께한 자리였기에 경계심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대화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자 일부 인원들은 2차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술기운이 빠르게 올라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가해자가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사건 직후 가해자가 남긴 연락과 정황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를 찾아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사건 상담을 맡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여성변호사는 무엇보다 먼저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겪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다시 정리하며,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대화 기록, 통화 내용,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며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가해자 반격 설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이후 남겨진 연락 기록과 정황 자료를 분석해 가해자가 사건의 경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상황을 다르게 설명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해자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사건 이후 외출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호소하던 피해자를 위해 ① 사건 기억에 대한 정서 안정화를 위한 외상 기억 안정화 기법 ② 자기 비난과 부정적 사고 완화를 위한 인지 재구성 상담 ③ 긴장 반응 조절을 위한 호흡 기반 심리 안정 훈련을 단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이엘은 사건 초기부터 확보된 정황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남겨진 연락 기록과 정황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전담 여성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와 억울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점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