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식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 사건
합의금 1,500만 원
핵심 결과
- 혐의
- 강제추행
- 합의금
- 1,500만 원
성폭력 관련 사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업무상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거래처 직원과 일정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평소 업무 협의 과정에서 몇 차례 식사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었고, 사건 당일 역시 거래처 측의 제안으로 진행된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은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지며 2차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거래처 직원인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업무상 관계에서 형성된 친밀감을 이용해 점차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신체를 밀착하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자리를 벗어났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이후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였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를 통해 사건 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사건 초기, 피해자는 거래처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향후 업무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 전담 여성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라는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정리하고, 가해자와의 메시지 내역 및 사과 내용 등 증거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핵심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합의보다 처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단순 합의 유도가 아닌 형사 절차 진행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가해자 반격 설계
① 관계 이용 범행 구조 정리 및 법적 압박
거래처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 접촉이 아닌 위력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증거 기반 책임 회피 차단 전략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와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추후 번복이나 축소 진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③ 형사 절차 진행 전제 하 협상 주도권 확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고소 진행을 전제로 압박을 가하며,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사건 이후 외출 및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을 호소하던 피해자를 위해
① 사건 기억과 감정을 분리하는 안정화 상담을 통해 정서적 흔들림을 완화하고
② 관계 속 자기 보호를 위한 경계 설정 훈련으로 대인 불안을 낮추며
③ 불안 완화를 위한 단계적 노출 및 조절 기법을 병행하여
점진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초기에는 상황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명확한 증거와 형사 절차 진행 가능성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꾸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처벌 의사를 유지하였으나, 충분한 사과와 책임 인정,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전제된 조건 하에서 신중하게 합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1,500만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며 사건은 고소 전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의 불안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초기 대응부터 끝까지 함께한 전문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